5대 주요 손해보험사는 한화손보의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관련 약관을 개정,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민주) 의원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KB손보, DB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5대 손보사)가 약관 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섬‧산간도 전면 적용한다.
서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의원실과 5대 손보사는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는 5대 손보사와 함께 섬 지역 대상 경정비 장비 지원 및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터리 충전, 비상 급유 등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 인원은 27만여 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 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5대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