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2차 공청회…‘檢 수사-기소 분리·국수위 실효성’ 두고 격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개혁4법’과 관련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청 해체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측 진술인들은 검찰 수사권 박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고법 판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를 초청해 법조계의 견해를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