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대선 기간 양당의 공통 공약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지만, 양당은 일단 쟁점 법안에 대해 협의 절차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고 공통공약 입법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이 정말 어렵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양당의 공통 공약을 우선 입법 추진하자며 민생공통공약협의회 재가동을 추진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도 “민생입법을 서로 협의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 약 100~2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각 대선 후보를 냈던 정당들이 제출한 공통공약과 정책 제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가 유사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여야는 민생공약협의체 가동에 앞서 공동 추진할 공약이 무엇인지 각 당별로 정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 가운데 80여건이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주요 공통 공약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 △인공지능(AI) 예산 증액 및 민간투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농어업 재해 피해 복구 범위 확대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AI 산업 진흥책은 대선 당시에도 ‘쌍둥이 공약’으로 불린 만큼, 협의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 당시 민주당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AI 분야 핵심 하드웨어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5만 개 이상 확보하는 구상을 밝혔다. AI 전문 인력 양성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역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해 AI 스타트업에 대해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전문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도 양당 간 내용이 거의 일치했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가족이 직접 간병할 경우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에는 정치적인 생각이나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많다”며 “여야가 바뀌었지만 그런 만큼 서로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역지사지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당초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측에서 “야당과 함께 서로 이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하면서 당분간 무리한 단독 처리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