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을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일부는 표결 전에, 일부는 반대표를 던진 뒤 회의장을 떠났다.

방송3법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MBC·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확대하고, 이사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도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의회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위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3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린다.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 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 대한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방송3법 대안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 방송3법 전면 폐기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