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첨단 인재 유치를 위해 도입한 ‘K-Tech Pass’ 제도가 특정 기업과 산업,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발급된 24건 가운데 23건(95.8%)이 한 대기업(S사)에 몰렸고, 비수도권 기업에는 단 한 건도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급 현황을 보면 올해 전체 24건 중 23건이 S사에 집중돼 사실상 독점 상태다. 지역별로는 24건 모두 수도권(경기·인천) 기업에 발급됐고, 비수도권 발급 사례는 전무하다. 산업별로는 반도체 분야가 20건(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디스플레이·방위산업·로봇·첨단모빌리티 분야는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2030년까지 해외 인재 1000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5월 대량 발급 이후 사업이 사실상 멈춰 현재까지 24건에 그치고 있다.
허 의원은 “K-Tech Pass가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 정책 취지가 훼손된다”며 “전국의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