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국민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시점에 대해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하자고 열심히 말하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하는 일이다.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쩔 수 없지 않나.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려 있다. (검찰 개혁이)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