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임죄 남용 방지 규제 합리화 추진…“재계 목소리 반영”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에서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형사처벌 우려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2025-07-31 12:21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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