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법원 영장 기각 납득 안 돼…내란 특별재판부 고려”

전현희 “법원 영장 기각 납득 안 돼…내란 특별재판부 고려”

서울구치소 방문 예정…尹 소환 불응 상황 등 점검 취지

기사승인 2025-07-31 10:19:35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태스크포스(TF) 총괄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진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민의 의구심을 사는 등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특별재판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적극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책임과 역할”이라면서도 “최근 들어서 법원 영장이 계속적으로 기각이 된다든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특검 수사가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좌절되는 이런 일이 있다면 (특별재판부 같은) 즉각적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하겠다는 건 아니고 법원에서 사법 정의를 지키는 역할에 최후의 보루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구치소 방문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 윤석열 피의자가 현재 특검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도 불응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그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 등이 있는데 사실상 정확하게 사실인지, 부당성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윤 전 대통령의 특혜 의혹에 대해 “독방에는 선풍기만 있지만 변호인 접견실에는 에어컨이 나온다.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는 건 사실상의 특혜”라며 “변호인 접견은 권리이지만 특검 수사와 재판도 불응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변호인 접견인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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