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 포함…정부 관련법 시행
오는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