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기자] 경찰 공무원에 대한 특혜대출 논란이 5년 만에 부활했다. 

경찰 특혜대출 논란은 지난 2012년 신한은행이 경찰 공무원에게 4% 초반에 대출을 공급하며 처음 발생했다. 이번에는 국민은행이 1%대 대출금리를 제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경찰청의 ‘참수리대출 사업자 선정’ 사업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1%대 후반의 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참수리대출은 14만여 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해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경찰청이 1개 은행을 협약 은행으로 선정하면, 선정된 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게 된다.

은행권은 참수리 대출의 규모가 지난 5년간 5조원에 달하고, 14만여 명에 달하는 경찰공무원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수리대출 사업자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들이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무리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면서 발생했다.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과 참수리대출의 대출금리 차이가 벌어지며, 특혜 대출 논란을 불러온 것. 

신한은행은 지난 2012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5%p 이상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이에 당시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7.89%인 상황에서, 참수리대출의 최저금리는 4.10%까지 떨어졌다.

당시 여론은 서민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한 은행이 경찰들에게만 특혜에 가까운 저금리에 대출을 공급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에도 이러한 논란은 5년만에 부활했다. 7월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인 신용대출 최저금리가 3%대인 상황에서, 국민은행이 1%대의 대출금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두고 은행이 과도한 경쟁에 나선 나머지 ‘제 살 깎아 먹기’식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이용자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관에 대해 일부 특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관에 대해 은행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