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전국 확대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DTI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DTI확대를 위해서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DTI가 40%로 제한될 경우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2000만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 구조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종합대책에 DTI 확대 전국 확대 방안을 포함할지 저울질 하고 있는 것. 현재 DTI는 수도권과 부산시 및 세종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대책은 9월 중순 발표할 예정으로, 3~4가지 내용을 골자로 마련될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득증대 방안, 은행이 좀더 여신에 대한 심사 능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안,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방안, 집단대출 등 가계부채 증가 요인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일문일답

금융위내 경제민주화 전담 조직 구성은= 조직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 진행중이다, 저는 국장급 기획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인사와 금융홀대론, 비금융 전문 인사에 대한 견해는= 금융권 인사와 금융홀대론을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부 언론의 추측보도 내용을 이야기 하는 데 아직 확정이 안돼 말하기 어렵다. 어떤 분이와도 금융과 무관한 분이 올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지금 거론되는 분도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금융에 문외한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인사문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그것과 금융홀대론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새도우보팅 폐지, 주총 개최 어렵다는 우려는= 새도우보팅 폐지하면서 대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은 시장 나눠먹기 하는 결과, 금산분리 우려도= 금산분리 우려는 타당한 것으로 존중되야 한다. 은산분리는 지켜져야 하는데 현재 인은이 영업을해 온 모습과,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은산분리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장 나눠먹기 우려는 단시간 내에 인은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 폭발적인 수요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다. 수요가 있으니 추가 참여 기업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가 충분한지 살펴보겠다.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허용 방침은 확실한데 참여 시기 등을 조율해 결정하겠다.

이유정 진정서 처리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취급하는 민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 언급하지 않겠다.

창업보다 성장 중심으로 중기 지원 정책 변화하는 것인가= 창업보다는 성장이 아니라 창업은 창업데로, 성장은 성장데로 지원하겠다. 중기와 벤처기업 지원의 주요 수단으로 기보를 이용하게 될 것이며, 지금 구상 중이다. 더 진행되고 말하겠다. 어느 정도 신보와 기보의 중복은 불가피하다. 칼로 자르듯이 안된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제3인터넷은행 인가 시점은=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시장 참여자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 다만 입법관계 없이 결정하겠다.

연체이자 해외 대비 얼마나 높나= 연체이자 대출금리는 3~5%m 연체가산금리는 6~9%, 결국 연체했을 때 9~14% 수준 이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우리보다 3% 정도 낮다(6~11%), 독인은 기준금리에 2~3% 높은 수준, 물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높다.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는 공청회,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차주가 정상화 되는 데 제한이 온다. 또 차주가 적당하게 연체를 하면 금융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도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 준비는= MSCI가 요구하는 것을 동의해줄 계획은 전혀 없다. 

은행장들 최근 만났는데 사용자협의회 복귀 어떻게 생각하나= 사용자협의회 복귀 문제는 은행들이 정할 문제이다. 우리가 강요할 문제 아니다. 은행들은 복귀했을 때 어려움을 걱정하는 것 같다. 노조나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호봉체계나 급여체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를 은행별로 할 것인가, 단체로 교섭할 것인가도 은행이 결정할 문제이다.

자본시장 부분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자본시장 육성의 의지가 있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일정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기대한 만큼의 역할에는 미흡했다, 앞으로 금융이 산업으로 육성되고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자본시장에 있다. 미흡하고 소비자에게 소홀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 자본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 

우리은행 매각 의지는=우리은행 매각은 공자위 논의를 통해 빠른 시간안에 결정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거나 매각 주가 등에 대\해 별도록 정해놓은 바 없다. 또 현재 과점주주 체계인데 기존 과점주주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고, 매각시기가 언제가 가장 좋은지 등을 같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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