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욱 LH 부사장,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LH 제도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LH 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LH 제도에 대한 개선, 시스템에 대한 혁신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수도권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며 “잘 알겠지만, 지역 활력을 계속 잃어가고 있다. LH가 어떻게 하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LH가 보유한 자산은 국민을 위한 자산이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 더불어 LH가 잘되려면 재무 등 경영 혁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망 사고에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장관은 “민간의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공기업에서 더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임 교수를 LH 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임 교수는 “종이는 가벼운데 마음은 무겁고 진지하다”며 “국민의 땅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지혜를 모아서 좋은 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LH 개혁위원회는 △택지 개발, 주거 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하여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