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급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누적준비금 사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무전망은 밝지 않다.

통합공시 기준(건강보험+장기요양+통합징수+수탁사업)으로 자산의 경우 2017년 37조7389억원에서 ▲2018년 37조7328억원 ▲2019년 36조2109억원 ▲2020년 34조9564억원 ▲2021년 34조1209억원 등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및 보장성강화로 2018년부터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2021년까지 연평균 2.5% 감소한다는 것인데 보험급여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누적준비금 사용으로 자산이 감소가 이유로 분석했다.

부채는 2017년 7조8428억원에서 ▲2018년 9조1302억원 ▲2019년 9조7995억원 ▲2020년 10조3799억원 ▲2021년 11조40억원으로 매년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가장 큰 원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수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되고, 새정부 정책 공약에 따른 보장성 확대로 보험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증가로 2021년까지 연평균 8.8% 증가가 전망됐다.

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비율은 더 높아진다. 2017년 26.2%에서 2018년 31.9%, 2019년 37.1%, 2020년 42.2%, 2021년에는 47.6%로 4년 만에 20%p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도 5.6%p에 달했다.

 

분석에 따르면 보험급여비 증가로 매년 약 4000억원의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22년까지 보장률 목표 70% 달성 및 치매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지속추진으로 장기요양보험 자금수지가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했고, 건강보험 자금수지는 2018년부터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됐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말 자산은 35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유동자산은 30조1000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85.6%를 차지했고, 비유동자산은 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7%p 증가한 14.4%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3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영업이익은 2조8942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5234억원 감소했다.

부채는 2016년 말 기준으로 7조1000억원이며, 이중 금융부채는 연도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보험급여비 등 7423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10.4%를 차지했다. 기타 부채는 요야기관에서 청구하지 않은 보험급여충당부채 및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으로 회계성 부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