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년간 40조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66.5%), 지방자치단체가 40조 7051억원(33.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년~ 2022년) ▲아동수당 12조 3610억원 ▲기초연금 96조 5065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21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33조 8202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40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