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비판론에 대해 “우리나라가 부작용이 발생이 확실시 되는 비정상적인 가상통화 거래를 주도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는 유독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상통화 광풍이 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상통화의 해외거래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나라 가상통화 거래까지 견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의 실효성 없는 규제가 오히려 가상통화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반박한 것.

특히 그는 “가상통화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 이라는 확신이 있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통화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나온 것은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으로, 가상통화가 나온지는 오래 됐지만 투기광풍이 분 것은 작년 7월 이후인 것으로 본다. 짧은 기간동안 관련 규제를 만들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제 방안이 없는 만큼 대안으로 가상거래 취급업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또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입법 노력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법률은 입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현행법 아래에서 최대한 규제에 나서겠다. 은행 점검이 그러한 차원이다. 은행에 대한 점검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거래를 중단시키고 취급업자와 거래를 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가상통화 거래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거래소에서 해킹사고, 전산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자작극으로 의심될 정도로 그 안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에 그 안에서 실제 업체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