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늘(7일)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
이는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 발표하고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지난주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결정위원회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에는 결정위원회에 주요 노사단체와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홍 부총리 발표 등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은 해마다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둬 결정구조를 이원화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우선 결정하고,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정부 초안에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우선 최저임금 구간을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이 시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재계를 대변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하겠다고 공식천명했다.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런 일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확실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 이분화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른바 ‘답정너(답은 정해놨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정책추진은 대화상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단히 오만하고 불손한 태도다. 따라서 정부는 이후 노정관계를 악화시킬 이런 식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일방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ILO 권고보다 훨씬 후퇴한 것으로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 도대체 누가 전문가인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부는 성급하고 설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 발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