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오는 16일 방북 신청과 관련 “국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자산점검 방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신청 건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9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비대위가 신청한 방북 일정은 16일 하루이며 규모는 1사 1인으로 총 179명이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기업의 입장’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는 바탕에서 지난 3년 간 희망고문을 견디어 왔는데 더는 버티기 힘든 개성 기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긴급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한다”며 개성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3년간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파산의 위기 속에서 재개를 간절히 희망하며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정부는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재개되면 반환해야 하는 경협보험금 및 긴급 대출로 경영정상화를 이뤘다고 했으나 기준에 못 미치고, 국민들은 상당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기업 생존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투자 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비대위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지킴이로서 평화공단으로 인정받아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사업이 시작돼됐다. 개성공단이 대북제재의 예외사업으로 설득되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 설득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유진 부대변인은 “천해성 차관이 오늘(11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황충성 북측 소장 대리와 소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북공동연락사무소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남북관계 여러 현안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의 일곱 번째 방북신청에 대해 이 부대변은 “정부 입장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 미국과의 의견교환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미 측 또한 UN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