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제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은 28일 총회 전체 회의보고를 거친 후 194개의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HO 권고에 대한 국내 도입과 관련 KCD 개정은 2025년에 이뤄져 2026년에 시행된다.

정부는 새로 구성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