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이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여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군부독재 시절에도 그렇지 않았던 사법부가 이번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며 “논란을 자초한 대법원이 스스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황들을 볼 때 기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들이 평생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할 절차가 유력 대선 후보에게만 적용됐다. 당연히 우려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전체가 똘똘 뭉쳐 대선에서 국민 선택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일을 벌일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민주주의와 법치가 서로 침범할 때는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서로 간섭될 경우에는 최대한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윤석열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이제 일부 정치판사의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 선택을 빼앗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부 제1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조 대법원장에게 공식 요구한다”며 “일체의 대선 개입을 중단하고 대선 기간 중 모든 후보의 공판기일을 연기하라. 이는 곧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으로 정치 판사들의 대선 개입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