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 비급여 적정 관리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협의체에 보고하고,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급여란 치료 효과가 불확실한 진료 등에 대해 임상 효과가 검증될 때까지 임시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