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구제와 복구를 위한 ‘산불 특별법’ 제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했고, 이날 제4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순식간에 경북 북동부 5개 지역을 덮치며 주불 진화만 총 149시간이 소요될 만큼 길게 이어졌다.
피해 규모도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치로는 역대 최대치인 피해 면적 9만 9289ha, 2246세대·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여기에다 주택은 3819동, 농축산분야는 농기계 1만 7265대, 농작물 2003ha,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의 사유 시설과 마을 상·하수도 58개, 문화유산 31개소, 공공시설 700여 개소 이상이 소실되는 등 총 1조 505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이번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의 초대형 산불 피해는 기존의 재난복구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산불 진화 후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를 구성해 모든 행정력을 피해복구에 집중하는 한편, 지원범위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등 실질적 지원과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산불특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산불피해 극복과 지역 재건을 큰 방향으로 잡은 4대 중점내용이 담겼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지원이다.
이를 담당할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피해보상과 지원을 넘어 피해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산림투자선도지구 제도를 신설했다.
산불 피해지역을 재난과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투자와 개발 지역으로 재창조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개발계획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 영세한 개별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유도해 임가의 소득향상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산림경영특구’도 마련된다.
이는 경북이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농업대전환의 공동영농모델을 산림분야에 확대 적용한 것으로, 산림 소득사업 경영을 육성하는 지원체계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재건사업 추진과 투자유치를 위한 권한위임과 특례다.
산림자원개발과 소득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산지‧농지관리 관련 정부의 권한이 위임된다.
아울러 토지 수용, 용도지역 규제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등 특례와 기반시설 건설, 입주기업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사용 등의 지원도 포함돼 재창조 수준의 복구를 위한 지자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허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특위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최선을 다해갈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는 산림정책의 국가 선도모델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들도 추석 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