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차기 정부에서 공공의료 시스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3일 성명문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암·심혈관질환 치료 지체 등 환자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과 농어촌 지역은 의료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임을 이번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병상, 시설, 전문인력 등 국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갖춘 핵심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도 핵심 정책으로 언급했다. 연합회는 “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일부 진료과 기피는 구조적 문제로,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정부가 지역에 필수 인력을 직접 양성·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의료대란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환자 피해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의료공급체계가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재발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연합회는 “공공의료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차기 대선 후보들은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공약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 공공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