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산사태방지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지역 피해상황을 반영해 산사태위험등급 및 피해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알리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산불피해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6466곳에 대한 긴급진단을 마치고, 복구필요 대상지 615곳을 선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중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내달 15일까지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의 제공 대상을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위험사면을 관리하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까지 확대해 재난대응 연계 체계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공방식을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전환, 데이터 처리능력을 향상시켜 더욱 신속하게 위험정보가 제공돼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시기 재난관리자원 총력대응체계도 가동한다.
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여름철 주민대피, 응급조치 등 산사태 대응에 투입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대피조력자가 협업토록 했다.
위험지역 응급복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장비 및 산림치유원, 숲체원 등 숙소도 총동원한다.
또 지자체, 지역산림조합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조력자, 마을주민 및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중 이·통장 등 민간조력자 교육을 위해 이·통장협의회, 주만자치회를 적극 활용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팝업퍼즐·워크북 등 산사태안전교육 교재를 6월까지 개발하는 한편 학교를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 사방댐 대상지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산사태예방을 위한 사방댐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 오는 8월 29일까지 신청토록 했다.
한편, 임상섭 산림청장이 이날 정부대전청사 중앙재난산림상황실에서 '2025년 전국 산사태방지 관계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피체계 재정비, 위험지역 최우선 응급복구 등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며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등 위험사면의 위험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