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젊은의사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강연자로 나선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 대란이 벌어진 이유는 사전에 국민과 의료계에 정책의 방향과 논리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필수의료 인력 부족 등의 단편적 문제만을 근거로 급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한국 의료의 생산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약 3배 높다. 의사 수만을 기준으로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갑자기 우리나라 의료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의료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 소리도 못해 결국 1년 이상 큰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라며 다음 정부가 책임지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갖고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장기화된 의료 사태의 책임이 집권 여당에도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면 여당이 조율할 줄 알아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방관했단 것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의료개혁을 성과로 삼아 선거에 활용하려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발표했으면 집권 여당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공의 처단’ 포고령과 관련해선 “계엄을 선포해서 의료 사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경고용으로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경고성 계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문제는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왜 지방의료가 붕괴하고 필수의료로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막연하게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