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5차 공판이 재판이 오늘 열린다. 대선 전 열리는 마지막 재판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차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비공개 출석을 허락받은 건 법원 역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며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후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를 이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한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6월3일 대통령선거 이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재판이다. 6차 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