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발의할 4개의 법안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독재는 집중된 권한에도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발생했다”며 “정적제거와 먼지떨이인 이재명 대통령 수사는 어떠냐”고 반문했다.
4가지 법안 중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맡는다. 민형배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을 준비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어진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검·경이 유기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바른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수사위원회를 두고, 각 부처의 업무 조정·관할권 정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