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년에 '김해형 대중교통준공영형목표원가관리제'를 도입 시행한다.
'김해형 대중교통준공영형목표원가관리제'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김해형 맞춤식 버스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은 가능하나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키는 폐단을 초래했다. 시는 이런 점에서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시가 정한 사전목표원가 범위 내에서 버스업체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업체는 목표원가 내에서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다 운송원가 정산기준에 차수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는 대중교통준공영형목표원가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지원금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을때보다 10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 근무로 인건비 증가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비용이 증가했고 인구 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성과는 있지만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해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도 임금체불과 파업이 반복되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 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k패스와 경남도 차원의 경남패스가 시행 중이다. 이에 시는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일명 '김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해패스'는 김해시민이 월 5000원을 부담하면 월 40회 한도 내에서 초과한 대중교통 요금을 제로페이로 환급해준다. 시는 이 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런 장점을 알리고자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운수업체, 운수노조 관계자, 준공영제 추진 자문위원 등 200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벌였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직접 공청회에 참가해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추진 배경과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등과 관련해 설명한데 이어 김해시 대중교통 비전2030 전략도 발표했다.
대중교통 비전 2030은 ‘대중교통 무상교통체계’와 ‘사람중심 버스노선체계’ ‘상생형 네트워크체계’ 등 3개 전략하에 12개의 하부과제를 수립, 시행한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화정책’과 ‘현금 없는 버스’ ‘김해형 표준운송원가(목표원가관리제) 산정’ ‘대중교통혁신위원회 구성’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급행버스 도입과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운수종사자 개별평가와 친절도 향상’ ‘버스공급 확대와 총량제 시행’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광역환승요금 무료화’ ‘민원 없는 행복버스 조성’ 등 하부과제를 추진해 2030년에 대중교통 비전 2030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해형 대중교통준공영형목표원가관리제'는 기존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한 '김해형 맞춤식 버스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은 가능하나 업체의 비용 절감 노력을 저하시키는 폐단을 초래했다. 시는 이런 점에서 준공영형 목표원가관리제를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시가 정한 사전목표원가 범위 내에서 버스업체의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시내버스 업체는 목표원가 내에서 비용을 절감해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다 운송원가 정산기준에 차수제를 도입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한다.
시는 대중교통준공영형목표원가관리제를 시행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지원금 누적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타 지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도입했을때보다 10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은 주 52시간 근무로 인건비 증가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비용이 증가했고 인구 감소로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시내버스 업체들의 경영난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도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사고 감소,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성과는 있지만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5% 증가해 지자체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주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에서도 임금체불과 파업이 반복되면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한 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으로는 정부 차원의 k패스와 경남도 차원의 경남패스가 시행 중이다. 이에 시는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인 일명 '김해패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해패스'는 김해시민이 월 5000원을 부담하면 월 40회 한도 내에서 초과한 대중교통 요금을 제로페이로 환급해준다. 시는 이 패스를 사용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런 장점을 알리고자 16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는 시민과 운수업체, 운수노조 관계자, 준공영제 추진 자문위원 등 200명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벌였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직접 공청회에 참가해 '김해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추진 배경과 김해형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등과 관련해 설명한데 이어 김해시 대중교통 비전2030 전략도 발표했다.
대중교통 비전 2030은 ‘대중교통 무상교통체계’와 ‘사람중심 버스노선체계’ ‘상생형 네트워크체계’ 등 3개 전략하에 12개의 하부과제를 수립, 시행한다.
시는 ‘대중교통 무료화정책’과 ‘현금 없는 버스’ ‘김해형 표준운송원가(목표원가관리제) 산정’ ‘대중교통혁신위원회 구성’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급행버스 도입과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운수종사자 개별평가와 친절도 향상’ ‘버스공급 확대와 총량제 시행’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광역환승요금 무료화’ ‘민원 없는 행복버스 조성’ 등 하부과제를 추진해 2030년에 대중교통 비전 2030을 완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