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정치권에서 안보와 통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북한과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통일 관련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 및 비핵·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달성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조성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인도주의 협력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공약 내용에선 통일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통일부의 부처 명칭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이 지난 2023년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통일부 부처명에서 통일을 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24일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선 통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한반도 평화’에 치중한 정책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통 창구를 열 거 같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대해 핵을 억제했고 군 경계 강화 등 강경대응을 했다.
민주당에선 이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다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협상을 하고 교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북한 규제 억제와 자체 핵무장 등을 통해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대북 제재는 결국 북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며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북한을 상대하면서 기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