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다시 열린 법관회의…재판 독립 쟁점 논의

대선 이후 다시 열린 법관회의…재판 독립 쟁점 논의

기사승인 2025-06-30 11:09:14 업데이트 2025-06-30 11:11:33
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선거가 끝난 뒤인 30일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다. 전국 법원의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성립하는데 이날은 참석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는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개 안건이 논의됐으며, 현장에서 추가로 여러 안건이 발의되어 이 가운데 5개 안건이 상정 요건을 충족했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대선(6월3일)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입장 채택을 미루고, 선거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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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지 기자
youjiro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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