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공동위원장 이창기·정재근)는 14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가칭)’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그리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해 의미를 더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1편 총칙 ▲2편 대전충남특별시의 설치· 운영 ▲3편 자치권 강화 ▲4편 경제과학수도 조성 ▲5편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6편 보칙 ▲7편 벌칙 등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경제과학수도 조성(4편) ▲삶의 질 제고(5편) 관련 조항에는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 행정통합의 핵심 목표를 구체화한 특례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창기 대전 공동위원장은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비롯, 소위원회 회의 등 8차례의 회의와 실무지원단의 활동 등을 통해 마련한 법률 최종안을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께 제안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로 나아가,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로 조성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재근 충남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30여 년을 거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시점”이라며 “대전충남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행정통합법률안 전달식에서 "충남과 대전이 다시 하나 돼서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정권교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김 지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가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며 "이재명 정부도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행정통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7개월여 동안 민과 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만든 이번 법률안은 지방정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한 첫 모델”이라며, “우리의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확실한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이제는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국가 성장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그려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이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합법률안에 다양한 특례를 담은 만큼,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합 방향을 설정하고 법률안을 작성했다”라며 “대전시의회도 행정통합 특위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입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8월 중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