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신성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와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동시에 증대돼야 한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국민들이 더 많이 투자해야 기업도 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하는 이자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국민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투자 확대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저했다. 

이어 “기업 투자 촉진, 자본시장 활성화, 이를 통한 국민 소득 증대에 각 부처들이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직사회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의 정책 집행조차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 되곤 했다”며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의무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복지부동 상태에 빠진다. 요즘은 ‘낙지부동’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그는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겠지만,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직기강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는 상명하복 체계이자 조직적 의사결정 구조인데, 허위 보고나 왜곡·조작, 보고 누락이 발생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며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고, 발생할 경우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