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한 ‘위헌정당해산’ 관련 발언의 실행 촉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며 국무위원이 할 말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규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정 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원론적 표현에 머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정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려는 정당한 의지의 표명이자 내란 종식을 염원하는 국민 열망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근거와 해산돼야 할 이유는 넘쳐난다”며 “국민은 12·3 ‘내란의 밤’에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부에 의한 고의적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하고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등 내란을 비호하는 반헌법적 망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며 “헌법이 정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를 자의로 벗어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공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과정을 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검토’ 발언이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대로라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의 실행을 촉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정 장관은 국무위원이다. 본인이 아직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그런 발언을 할 것이라면 국무위원 직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 정치적인 주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정당해산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책임 있는 발언이 아니다”며 “정 장관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