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정부의 ‘100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펀드’ 조성에 전면 협력하기로 했다. 기존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자금 흐름에서 벗어나,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개편 등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주문했다.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과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며 “이제는 자금의 물꼬를 AI 등 첨단산업과 벤처, 자본시장, 지방경제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회사가 생산적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법과 제도, 규제, 회계, 감독 관행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협회장들은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해 기업과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되찾겠다”고 화답했다.

우선 금융권은 첨단·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할 100조원 규모 펀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과 일선 창구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은 가계부채의 면밀한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2차 추경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동참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혁,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 공급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업권별 계획도 제시됐다. 은행권은 예대마진 중심 및 부동산 위주의 영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인식하고,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우량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권, 시장 참여자,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금융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