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국내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철강 품목 관세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포항 지역의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미국과의 가진 통상 협상에서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달러는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등 주력 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이번 타결에 대해 “협상 실패 시 관세율 25%가 적용될 수 있다는 수출가격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면서 “특히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 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경제안보분야지원 펀드는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경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다만 “포항의 핵심 산업인 철강 분야가 이번 협상에서 제외돼 관세 50%로 유지된다”며 “이미 포스코·현대제철의 주요 공장이 폐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번 협상은 지역민에게 끊이지 않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지역 핵심산업에 대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고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위기 극복에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15%에 대해서도 “협상 실패 시 예상되던 25%보다 낮은 관세율이나, 이는 한미 FTA의 무관세보다 더욱 악화한 수치”라며 “영천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밀집 지역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농민들이 우려한 소고기, 쌀 등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알려졌으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된 발언을 올려 우리 국민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주시하며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에너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동해안 에너지 물류 시대 개막을 의미하는 발걸음으로 분석했다.
이 지사는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등 미국 에너지 수입은 기존 중동 등에서 수입되던 에너지를 미국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일만항을 주요 대미 에너지 항구로 만드는 ‘영일만 에너지 복합항만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은 우리 경제에 기회와 위기라는 복합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정부, 국회와 함께 경북 경제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