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 2-9부지에서 추진 중이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주상복합아파트 용도변경)이 대전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행사 측이 자진 취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부지는 핵심 상업지구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해 특혜 의혹이 일었다. 이번 철회는 단순한 사업 포기가 아닌 ‘전략적 후퇴’라는 분석이 지역사회와 동종 업계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핵심
도안 2-9부지는 도안신도시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시행사 측은 이곳에 16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기존 용도에서 주거 비중을 확대하고, 상업·업무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획은 고층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개발 형태로, 도심 내 주거 수요를 흡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학교 신설 문제, 과도한 주거 비중, 공공기여 부족, 교통·환경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대전시 최종 결정에 앞서 부정적 기록 회피 위한 ‘전략적 취하’
대전시의 검토 단계에서 부정적 의견이 공식 기록으로 남을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할 때 불리한 선례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시행사 측은 대전시의 최종 결정 직전 자진 취하를 선택함으로써, 기록상 ‘미상정’ 상태로 남기고 향후 재도전의 여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측된다.
여론 악화·언론 노출 최소화 목적
대전시의 부정적 입장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해당 사업은 ‘문제 있는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부정적 기록은 사업 추진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시행사 측은 취하를 통해 언론 기사화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판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 행복도시 일부 부지에서는 상업→주거 변경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간 사업자가 심의 직전 취하했고, 2년 뒤 공공기여 조건을 강화해 재신청 후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동종 업계 “취하 자체가 사업 포기 아냐…조건 조정 후 재도전 가능성 높아”
지역 동종 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 부결은 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통해 전략적 유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안 2-9부지는 입지적 가치가 높고 토지 확보도 완료된 상태라, 수정안을 통해 재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여 확대, 교통영향 개선, 주민 편익 강화 등 보완이 이뤄진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숨 고르기 단계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행사에서 '지구단위 변경제안에 대한 취하원'을 제출했다"며 "대전시는 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부정적인 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위한 전략적 철회"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 부분도 염두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답했다.
한편 대전시는 '도안 2단계 도시개발 계획 변경 안'에 대한 대전 유성구청과 대전 교육청의 의견, 그리고 관련 7개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관계자는 "대전시가 대전 교육청의 반대입장과 특혜의혹으로 변경 안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을 시행사에 전달돼 불허보다는 취하 쪽을 택한 것 같다"며 "대전시가 취하 전에 불허 결정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의구심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