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9월 이후 발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2025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이번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선 재정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과한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6조1296억원, 지출은 15조2937억원이었다.
정부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 결정할 방침이다.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제공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수가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수가와 보험료율은 향후 실무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9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