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경제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을 천명했다. 오랜 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렀던 국내 증시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통해 본격적인 가치제고를 이루겠다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12대 중점전략과제와 123대 국정과제 등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국정위가 발표한 12대 중점전략과제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달성 등이 경제 분야 전략과제로 선정됐다.
국정위 관계자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다.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5대 국정목표별 국정과제의 혁신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 △벤처투자시장 확대 및 스타트업 집중 육성 △벤처·중소기업 혁신 주도의 금융생태계 조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상법의 시장 안착 통한 신뢰받는 투자환경 조성 등이 꼽혔다.
균형성장 분야의 경우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및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금융사고 발생 방지 위한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성장 동력 회복과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방침을 밝혔다.
국정위는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이다. 이 가운데 법률의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국정위가 이날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안건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