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정식 출범하며 ‘당원 주권 시대’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다’라고 돼 있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이 헌법 제67조 정신에 따라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한다. 이 중 평등 선거는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누구(권리당원)는 1표, 누구(대의원)는 17표를 행사한다”며 “헌법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저는 10년 넘게 당원주권 정당 1인 1표를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1인 1표 시대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17표를 주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에서 대의원의 1표는 유권자 구조·표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해 권리당원 약 17표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가진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시대를 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 권리당원의 권리 보장, 그것의 상징적인 1인 1표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할 것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강한 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당으로 옮겨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가 다음해 지방선거 승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원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 의식을 갖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유능한 정당, 강한 정당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당원은 더는 동원의 대상이 아닌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고 당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관철시키는 당의 주인”이라며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와 발맞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당무위원회를 목표로 한 1차 당헌·당규 개정과 당원 권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당헌·당규 개정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준비 지원 △올해 연말에 예정된 당원 콘서트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