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중재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등을 지적하면서 ‘독소 조항’을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 입틀막도 모자라 유튜브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억압한다”며 “비판을 틀어막아야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이미 위기를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꺼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가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억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제도는 피해의 몇 배나 많은 배상을 강제해 언론사와 유튜버 등을 폐업으로 몰아넣는 제도”라며 “이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언론에서 입증하라는 독소 조항도 논의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에 입증 책임을 떠넘기고, 소송 폭탄을 던져 억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언론개혁을 ‘내로남불’에 비유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 사람 가짜뉴스에 철저히 눈감아 줬다. 천안함 좌초설과 세월호 고의 침몰설 등으로 영향력을 키운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기세등등하다”며 “청담동 술자리 괴담을 퍼뜨린 김의겸 전 의원은 오히려 요직에 앉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숨통을 죄려는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소리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