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9일 “새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 상황을 토대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전남도가 추진해 온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호남권으로 묶어 분류됐던 전북도는 특별자치도로 바뀐 만큼, ‘호남’에서 제외했다.
김 지사는 오는 27일 광주시와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화순, 광주-나주 광역 교통권, 무안공항-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등 그동안 전남과 광주가 각종 현안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오고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내년 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또 특별자치도 전환이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을 이양받기 위한 것인 만큼, 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광범위한 권한 이양보다는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 개발에 필요한 권한을 이양받는 것으로 권한 이양 범위를 축소시킨 특별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중점 반영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공공주도로 이끌어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새 정부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공공주도형 에너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제대로 된 이익 공유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의 불합리한 요금과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토록 나서기로 했다.
오송역 우회에 따른 추가 요금을 호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세종~공주’ 직선 신선 개설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도가 천안‧아산 분기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오송역 경유를 요청해 우회가 결정됐고, 당시 우회에 따른 운행구간 증가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운행 거기라 19㎞ 늘면서 요금 부담도 왕복 6200원이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라선 이용객이 1억2448만 명으로 집계돼 추가 부담액만 77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전남 이용객들이 오송역 경유로 인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모두 보고 있는 셈이지만, 그동안 전남도가 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 온 만큼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는 또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사제 채택 등을 도입키로 한데다,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2027학년도 설립을 기대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지역의료제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이 사고조사위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 특히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