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법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허가 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당시 왜 이 시점에 사면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분석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하여 직접 진술을 했던 정진상, 이화영 등을 사면해 주기 위한 밑자락 깔기 아니냐는 말이었다”라며 “법원이 김용을 다시 풀어준 것은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엎드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꿇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며 “방송법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도 망가뜨리고, 전교조와 민노총 출신의 장관 지명까지 이재명 정부가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대북·대중 정책이 굉장히 유화적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굴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권이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해서 우리를 자위할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