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 마련을 위한 4대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현실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업·공공 분야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4대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정책 방향 하에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해 기업과 공공, 민간 등 전 분야에서 AI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AI 개발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나선다. 정부는 첨단 신산업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 등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모두의 성장은 지역 균형 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K-지역관광토털패키지’ 마련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도 10조원 이상 확대한다. 또 회계 사업별 보조 방식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과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불공정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공정한 성장’ 방안으로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산업재해 근절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속성장 기반 확대 방안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대상 범위 확대 및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원을 혁신·첨단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합리화 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내 TF를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배임죄와 관련해 합리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요구가 있어 TF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만들고,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하겠다”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성장 전략을 검토한 뒤 발표하고, 당은 입법 등으로 보완해 경제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추격 경제 시대에 체결된 낡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핵심은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모든 국민이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라며 “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서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민간은 이를 발판으로 산업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당정은 AI 3대 강국, 잠재 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준비한 초혁신 아이템 중에서 일부라도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과기부는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적 실행 목표로 삼아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