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25일 전북경찰청을 찾아 2년에 걸쳐 이어진 전주 M초등학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형사 고발과 함께 1만 4208명의 서명을 담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M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으로 5학년 담임을 6번이나 교체했던 학부모가 올해 6학년 담임교사에게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112 신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 제기로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2억 민사 소송을 예고하는 등 교사를 향한 악성 민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교권 침해에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형사 고발을 통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동 고발인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로 오늘의 고발은 더 이상 죽는 동료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다”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도록 적극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호소했다
이들은 또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교사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현장 교사들의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와 초등위원회는 이번 형사 고발 이후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동시에 서이초 선생님을 보내고 전국의 교사들이 함께 만들어냈던 ‘공교육 멈춤의 날’ 2주기를 맞아 오는 9월 4일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