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들이 국가가 나서 경기 북부에 밀집된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주체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같은 개발주체 기관 설립을 촉구했다.
여야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 지자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윤후덕·박정·송옥주·전용기·박지혜·이재강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경기도에 집중된 반환공여구역은 총 34개(173㎢)로 전국 반환공여구역의 96%를 차지한다. 이 중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화성시 등에 위치한 22개 구역(72㎢)이 개발 가능하다.
발제자로 나선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해관계 조정 후 개발부처 설정이 가장 첫 번째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국에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반환공여구역은 26개로 주변에 338개 읍면동이 있다”며 “해당 지역에는 공공시설 사업이 추진됐지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구조를 보면 미군을 비롯해 관련 부처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 협력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개발 주체 기관 설립과 정부의 토지 반환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반환공여구역 개발) 논의는 있었지만 개발 주체가 없었다. 지금 개발 주체는 국방부·기재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모두 아니다”라며 “국가주도로 담당 기관이든 청이든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특히 정부가 토지를 매각하는 가격이 높아 판매가 안 된다. 장기분할은 같은 금액을 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장기임대는 민간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할 때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발을 위해서는) 땅값을 낮추고 무상으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백 교수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그는 “무상양여가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반환공여구역 평당가는 주변보다 비싼데, 토양오염 등 문제가 있는 곳에서 (비싼 가격을 내고)누가 사업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소성규 대진대 부총장은 “국가 주도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전제는 ‘무상양여’다. 결국 기재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기도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말은 (반환공여구역 개발 논의가 이어진) 20년 간 없었는데, 이번에 낸다고 했으니 고무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토론회에서 경기도 주도의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주요 로드맵은 △10년간 3000억원 규모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조성 △경기북부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사업 등을 위한 2040년까지 2조3000억원 투입 △선제 규제 완화 △중앙정부 협력 및 법·제도 개선 등이다.
김 지사의 로드맵을 두고, 국비 지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많은 지역이 낙후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가 70년동안 사유지를 가져가 강제로 사용하고 반환할 때는 비용과 각종 규제를 떠안으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고, 전북도에는 새만금개발청이 있다. 그러나 미군 반환공여지역인근 경기도 주민은 불이익만 받는 데 관련 청이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방조제 33km와 매립 비용은 국비 100%로 했다. 지자체가 한 것은 내부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산업용수”라며 “세종 행복도시청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국가가 충남 연기군 매입 비용을 냈다. LH가 채권발행을 하고 토지조성과 도로조성, 주민복지센터·병원 설립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런데 왜 반환공여구역은 도비를 내서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여당은 50년 장기임대를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 특별한 희생에는 그만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부에 공여구역 장기임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하면 임대형식도 되지 않을까 해서 검토하고 있다. 국방위와 당 차원에서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