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향후 운영방향을 공개했다.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등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핵심인프라 도약을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 환경에 적합한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구상을 내놨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안건 심의에 앞서 향후 증선위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권 위원장이 부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하게 됐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거래장소가 아니라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기반이다”라며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취임 후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이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 향후 증선위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증선위의 중점 운영방향으로는 △자본시장 불법·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자본시장의 생산적 금융 핵심인프라 기능을 위한 소통 및 지원 △시장 환경에 맞춘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이 꼽혔다.
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밝힌 것처럼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증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도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하겠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할 계획도 내놨다. 규칙 위반자를 처벌하는 검사자를 넘어 자본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조력자로서도 기능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 정직하고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 또 사소한 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 적정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한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다각화되는 상황 속에 증선위의 유연한 대처와 진화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예가 될 것”이라며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AI 등 기술 혁신으로 시장감시체계 고도화와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위원장은 “향후 증선위 금융행정은 책임은 엄중히 묻고, 시장과 협력·지원하면서 동태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경제성장의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하면서 성장 과실을 일반 국민이 공정하게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