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소비자 보호’를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찬진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권의 당면 과제 및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먼저 이 원장은 “금융 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는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며 “더 이상 ELS 불완전 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책무구조도 운영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은행이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그는 “사고 발생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자금인출 단계별 검증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은행의 담보와 보증상품 위주 영업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것도 이 원장의 주문 사항이다. 그는 “금융권 자금이 생산적 부문에 공급될 수 있게 신경 써 달라”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만기연장이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은행이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GDP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영업방식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DSR 규제 등 상환능력 중심 심사 및 총량 관리를 이행하고,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했다.  

은행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 등 은행권 역할에 공감했다. 다만 자본 규제 완화, 정책 자금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금전제재 중복 부과와 관련한 은행권의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