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경근 기자
현행법과 정책이 ‘탄소중립’ 선언에 머물러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국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8일 발표한 ‘세계 지구 기후 업데이트 2025∼2029년’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지난해보다 더 높은 기온이 기록될 확률은 80%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평균 온난화가 1.5℃ 이상 가능성도 70%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은 14.5℃로, 기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13.7℃)보다 0.8℃ 더 높았다. 특히 지난해 9월 평균 기온은 24.7℃로 평년보다 4.2℃나 웃돌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설정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배출되는 양에서 흡수하는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예산과 과학적 분석, 국제 행동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에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할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기후소송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며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과 정책이 ‘탄소중립’ 선언에 머물러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최근 국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8일 발표한 ‘세계 지구 기후 업데이트 2025∼2029년’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지난해보다 더 높은 기온이 기록될 확률은 80%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평균 온난화가 1.5℃ 이상 가능성도 70%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 세계 연평균 기온은 14.5℃로, 기존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13.7℃)보다 0.8℃ 더 높았다. 특히 지난해 9월 평균 기온은 24.7℃로 평년보다 4.2℃나 웃돌았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에 삼불화질소(NF3)를 포함하고, 탄소중립 목표치를 설정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은 배출되는 양에서 흡수하는 양을 상쇄한 ‘순 배출량’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장기 감축 목표’를 변경할 때 탄소예산과 과학적 분석, 국제 행동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대통령 소속 기후과학위원회가 2년마다 탄소예산을 산출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감축 목표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부에는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할 정책 수립·시행 의무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소년 기후소송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며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