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논란에 대해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성호 장관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분명하고 이를 정부조직법에 반영할 것”이라며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할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제 개인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를 대신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다.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오지 않았느냐”고 일축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을 모두 둘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당에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이 먼저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도 다소 앞서간 발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워크숍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견해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각론으로 들어가 공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과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 장관 발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이라며 “대통령실은 법무부, 당 특위, 법사위원들의 개별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과 정부뿐 아니라 당 내부, 정부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며 “이는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9월 말 이전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오는 9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협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