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경안으로 1조799억원을 편성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인한 3500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과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29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다. 규모는 기정예산의 2.1%인 1조799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예산은 52조193억원이 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따른 재원 마련이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고 보조율 75%(다른 시·도 90%)가 적용돼 시비 부담이 3500억원에 이른다. 시는 “막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차 추경안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세출구조조정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해 현재 활용 가능한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승객이 감소해 운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난 시내버스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시는 올 연말 시내버스 누적 부채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에 가용 재원을 총동원, 세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입 발굴로 마련한 1375억원을 시내버스 조합 재정지원에 투입한다.
현재 조합이 금융권 대출로 시급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이자 또한 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 돌봄 강화’ 관련 국고보조사업 248억원이 추경안에 담겼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 또한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비중 있는 두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추경을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안전과 편익을 모두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