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도입 9년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근과 채찍’으로 활성화를 독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연구기관, 금융당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의 한계를 짚고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대형 기관투자자가 보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해 경영을 감시하도록 하는 장치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2016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2018년 이를 채택하면서 제도가 본격화했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례가 드물어 실효성 부족,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최됐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20일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당정협의’에서 기업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논의는 그 후속 작업으로 차원으로 보인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팀장은 국민연금의 활동 현황을 소개하며 많은 기업이 합병·유상증자의 목적을 ‘경영 효율성 제고’ 등으로 공시하고 있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공시가 추상적이고 정보 접근성이 낮아 지배주주 권한 강화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장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사 보수’ 관련 안건에 대해선 “기업에 보수 정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도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에 공개 사례가 없다’며 거부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상법에서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함에도 이사 보수 관련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의결권 행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독립이사(사외이사)가 3분의 1이 안 되는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바꿔낸 일본 공적연금(GPIF)의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도 다른 기관 투자자들과 연합해 지배구조를 변화시킨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9년 간의 성과를 막연하게만 얘기하면 평가를 할 수도 없고 개선책을 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해서는 ‘채찍과 당근’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합리적 무관심’과 연관이 있다.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해결책은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는 것이다. 잘 이행하는 회사에는 운용 수수료 차등화 등으로 보상하고 이행이 미진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탈퇴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은 참여 전 1년간 의무부터 이행하도록 한다. 이후 이걸 평가해 참여 여부를 승인받는다. 일본도 한국보다 이행 점검이 까다롭다”라며 “이런 제도를 한국이 도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소속 변호사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 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 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의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크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를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특위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2014년부터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했다.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의 동력이었다, 경영진이 주주를 진정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관 투자자든 일반 투자자든 직접 참여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불균형한 윤동장에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내는 게 포인트다. 이와 관련한 것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